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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없는 대학의 법대도 사양길”

    김성룡 경북대 교수 주장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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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을 연구하는 후속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경북대 법학연구원이 발행한 법학논고에 게재한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법학교육의 미래에 관한 몇 가지 단상'이라는 논문에서 "로스쿨 3년의 사실상 시험대비 교육에, 2년의 전문박사과정이나 이를 포함한 5년의 법조경력으로, 종래 학부 4년, 대학원 석박사 4~5년, 유학이나 연구 2~4년 등 최소 10년 이상의 법학교육 이수와 전문적 연구를 통해 배출되는 이른바 '이론 법학'의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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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교수는 "2009년 로스쿨이 개원하면서 전국 200개에 가까운 법대와 법학과 학생들은 제도적 사생아가 되어 버렸다"며 "로스쿨이 없는 대학의 법대도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점점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경찰행정, 경찰법 영역으로 옮겨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월 실시된 제8회 변호사시험 가운데 민사법의 경우 70문항 중 법률의 내용 혹은 개념정의에 관한 3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이 판례에 따르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 판례만 암기해도 합격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강의시간에 학교가 아니면 생각해 볼 기회마저 갖기 어렵다고 설득하며 판결들의 논지에 대한 비판적 평석이나 외국의 이론이라도 몇마디 했다가는 '변호사시험에도 출제되지 않는 문제나 이론을 왜 수업시간에 언급하느냐'라는 학생들의 불만과 지적이 적힌 강의평가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흔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문 후속세대 양성위해

    학부 법학교육 되살려야

     

    그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학문과 이론을 논구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판결 실무와 사법의 실제를 보다 법치주의적으로 개선할 학문후속세대들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향후 10~15년 후에는 모든 교원이 법조실무교원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른바 '이론교수'는 존재하지 않는 로스쿨에 모두 합의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을 졸업한 경력 변호사가 로스쿨 교수가 되는 것이 당연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뛰어난 실무가라면 당연히 뛰어난 교육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나아가 "법조실무교원으로 채용된 교수들도 5~10년이 지나면 실무감각이 떨어져 과연 법조실무교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법조실무교수라는 이름으로 현직 법조인을 전임으로 채용하는 것보다 일본처럼 현직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이 시간강사 혹은 겸임교수로 법조실무를 6개월~1년간 강의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평준화된 고급 교육을 보장해주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와 민주의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야 할 대학에서 교양법학, 선택과목으로서의 법학마저 사라졌다는 것은 비판적 지식인의 공급이 중단된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 학문으로서 법학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도 법학교육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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