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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 제정' 본격 시동… 자문위원회 출범

    법학계·법조계·행정부 전문가 50명 참여
    위원장은 홍정선 전 연세대 교수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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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우리나라 행정법학과 행정법제사에서 기념비적인 '행정기본법 제정'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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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훈령인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근거를 둔 자문위원회는 법학계를 중심으로 법조계, 행정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행정법제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행정법 학자 뿐만 아니라 현직 판사와 헌법재판소 연구관, 변호사 등 실무가들과 한국법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인사도 참여해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자문위원장은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낸 홍정선 전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홍 위원장은 "우리가 힘을 모아 행정기본법을 만든다면 한국의 행정법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입법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에 설치된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단장 이강섭 법제처 차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초 권역별 공청회·세미나 등 공론화 작업과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제21대 국회가 문을 여는 내년 6월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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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법제 혁신은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명확하게 해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과 공무원이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기본법은 국가의 행정작용을 전반적·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이를 통해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개별법상 공통된 제도를 체계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민사·형사·상사 등의 분야와는 달리 행정 분야의 경우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다보니 행정의 형평성이 저해되거나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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