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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문회 '6일' 확정… 증인 11명 채택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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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6일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11명이 채택됐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을 이미 넘긴 만큼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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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됐던 증인 채택 문제는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및 부동산 관련 의혹, 조 후보자 딸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모두 11명의 증인을 부르는 것으로 정리됐다. 야당이 계속 증인으로 요구해온 조 후보자 부인과 딸, 모친 등 직계가족은 모두 명단에서 제외됐다.

     

    증인으로 확정된 11명에는 노 원장을 비롯해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KIST 정모 박사, 코링크 운용역 임모씨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증인 가운데 몇 명이나 청문회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당초 2~3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청문회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무산됐고,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지난 2일 사상 초유의 국회 기자간담회까지 열었다.

     

    청문회가 제때 열리지 못하면서 국회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상 조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시한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째인 지난 2일까지였다. 국회가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7일부터는 조 후보자를 곧바로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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