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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변호사들 “日정부, 강제징용 판결 수용해야”

    서울변회 주최 ‘한·일 공동 심포지엄’서 지적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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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변호사들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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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한·일 공동심포지엄'에서 우츠노미야 겐지(오른쪽 네번째) 전 일변연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일 변호사들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 비판은

    법원의 독립성 침해하는 행태

     

    우츠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은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게 강제징용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이후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일제히 이 판결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은 민주주의 국가의 중대한 원칙"이라며 "한국 대법원이 한·일 정부 입장과 다른 판단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의 존재 방식으로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과 법원의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보복적인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협력해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구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전후처리문제 공동행동 특별부회 위원을 지낸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기업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고 수출을 규제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은 한 마디로 '최악'"이라며 "강제징용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출보복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에 힘써야

     

    임재성(39·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는 압류결정문이 송달됐지만, 일본 외무성은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송달을 반송했다"며 "일본 외무성은 송달 문서 내용을 임의적으로 평가하고, 자국 기업의 손실이 예상될 경우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사법공조의 틀을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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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변호사들은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를 위해 양국의 법률가들이 적극 공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강제징용 문제해결위해

    日辯聯·변협 공동행동 제안

     

    우츠노미야 전 회장은 "일본변호사연합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시점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이마 변호사는 "지난해 일본의 전후 책임 문제에 관심 있는 변호사 9명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성명을 공표했고, 그 이후 많은 일본 변호사들이 지지를 보내왔다"며 "한·일 양국이 공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국 법률가들이 서로 협조하고 연대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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