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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2019년도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공표와 시사점

    영화관, 공연 매니지먼트, 국내 선박대리업 독자 경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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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2.] 



    Ⅰ. 서론

    1. 2019년 6월 30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자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이하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약칭함)을 공포하였습니다. 외상투자진입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규제되는 업종을 정하고 있는데, 2013년도 상해 자유무역구에서 처음으로 190개 항목으로 시행된 이후에, 2015년 93개, 2017년 63개, 2018년 48개 항목으로 계속 축소되어 왔으며데, 이번에 다시 40개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을 공포하여 자유무역시험구(통칭 자유무역구)에서의 외국인투자 금지 또는 규제 대상을 45개에서 37개 항목으로 축소시켰습니다.


    2. 또한 같은 날 장려외상투자산업목록(2019년)을 공포하였는데, 이와 동시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개정)에 규정한 장려류와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목록은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3. 새로운 규정들은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Ⅱ. 주요 변화내용

    1. 2018년과 2019년 전국 범위의 네거티브 리스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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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년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1.에 기재된 전국 범위의 네거티브 리스트에서의 규제완화 내용(국내 선박대리회사, 영화관의 건설, 경영 및 공연 매니지먼트 기구의 외국인투자가 독자 수행 가능 등)에 추가하여, 부가전신 서비스 영역에서의 국내 다자간통신, 저장전달(store and forward), 콜센터 업무에 대한 외자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3. 2019년 장려외상투자산업목록은 모두 1108개 항목으로, 2017년에 비해 67개 항목이 증가하고 45개 항목이 개정되었습니다. 장려목록에 포함되면 세금이나 토지의 사용 등에서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번 개정은 주로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외자가 첨단 제조업, 스마트 제조, 그린 제조 등의 영역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고, 전자정보 산업에 5G 핵심 부품, 집적회로 각색기, 반도체 포장설비, 크라우딩 컴퓨터 설비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장비제조업에서 산업용 로봇,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자동차 관련 부품 항목을 추가 또는 수정하였고, 현대의약산업에서 세포치료약물 관련 핵심원재료, 대규모 세포배양제품 등의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소재 방면에서는 항공우주 신소재, 단결정 실리콘, 대형실리콘 웨이퍼 관련 항목을 추가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외자의 생산성 서비스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중서부 지구로 이전하는 외자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Ⅲ. 시사점

    금번 조치는 2019년 6월 28일 일본에서 열린 G20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시장개방에 관한 5항목의 중대한 조치를 천명한 이후에 바로 발표된 것으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정은 6개 지역의 새로운 자유무역시험구의 건설, 상해의 자유무역시험구의 확대, 해남 자유무역항의 건설 추진 등의 새로운 개방조치들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2019년 내에 외환관리조례 등 외환관리 방면에서의 일련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2020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법이 시행되면, 외상투자에 대한 중국의 법규와 정책들이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바, 외상투자 환경을 둘러싼 중국의 법규와 정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허욱 변호사 (whuh@yulchon.com)

    변웅재 변호사 (ujbyun@yulchon.com)

    김중부 중국변호사 (zfjin@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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