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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마약류 292.4kg 밀반입… 전년 비해 10배 증가

    대검 ‘2018마약류 범죄백서’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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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마약사범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마약류 밀반입량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한동훈 검사장)는 9일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조사해 수록한 '2018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대검은 1990년부터 마약류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사, 연구 및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백서에 따르면 2018년 마약류사범은 1만2613명으로, 전년도 1만4123명에 비해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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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밀수사범은 521명으로 전년 481명에 비해 8.3% 증가했다. 또 전체 마약류 압수량도 517.2㎏으로 전년 258.9㎏ 대비 99.8%가량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마약류 밀수사범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로 국제 마약조직에 의한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급증을 꼽았다. 검찰은 세관과 함께 공·항만 유입 마약류에 대한 집중적인 공조 수사를 벌여 총 521명의 밀수사범을 적발했다. 이들이 밀수한 마약류 중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량은 292.4㎏으로 전년도 26.9㎏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했다.

     

    검찰은 내국인이 대만 마약조직, 일본 야쿠자 등 국제 마약범죄조직과 연계해 대규모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마약류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551명이던 국내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2015년 640명, 2016년 957명, 2017년 932명을 거쳐 2018년에는 948명까지 증가했다. 검찰은 이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외국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해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약류사범은 1만2613명으로

    전년의 10.7% 줄어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800명이던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사범은 2015년 968명, 2016년 1120명으로 증가했다가 2017년 1100명으로 소폭 감소하더니 2018년에는 1516명까지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과 SNS 이용 비율이 높은 20대 마약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20대 마약류사범은 2014년 1174명으로 시작해 2015년 1305명, 2016년 1842명, 2017년 2112명을 거쳐 2018년에는 2118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다크웹이나 암호화 메시지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마약조직 단속에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해외 공급지 검색 강화 등 국내외 동시수사를 통해 마약류가 밀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올 8월부터 인천지검 강력부에 국제 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신설해 운영중이다. 국제 마약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수사건이 급증해 그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추적 수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같은 달 서울중앙지검에 다크웹 전문수사팀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다크웹 이용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수사는 IP주소 추적, 암호화폐 분석 등 전문수사기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집중수사를 벌이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검찰은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 수요 감축을 위한 치료재활을 확대하고 마약 폐해 예방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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