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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안희정 前 지사, '여비서 성폭행' 징역 3년 6개월 확정

    대법원 형사2부 원심 확정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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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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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11일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인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돼야 하는데,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성범죄 혐의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1심이 인정하지 않은 피해자 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 있고, 그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2심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며 "김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지사는 (당시)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자신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수행비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네 차례 간음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나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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