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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서 '공정한 나라' 특강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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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법제처장은 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로스쿨에서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처장은 로스쿨생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기존 대법원 판례와 유엔 인권권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소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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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처장은 "법조인이 됐을 때 보편적 인권의 규범적 측면을 참조해 기본권을 해석하고 그 바탕에서 관련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400여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법을 제정해 국민들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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