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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청변] TMT전문 손승현 변호사

    “우리사회에 새로운 도전 즐기는 개척자 많았으면…”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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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서비스를 론칭하는 'TMT(방송·통신·IT, Technology & Media & Telecom)' 기업들의 법률파트너로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개척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KBS 라디오 PD로 10년간 일하다 로스쿨을 거쳐 현재 TMT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손승현(42·변호사시험 3회·사진)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늘 도전하는 삶을 살아서인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들을 응원하고 싶다"고 했다.

     

    155699_1.jpg

     

    중학생 시절 밤마다 라디오를 청취하는 '라디오 키드'였던 그는 2000년 라디오 PD로 KBS에 입사했다. <홍진경의 가요광장>, <이현우의 음악앨범> 등 내로라하는 음악방송들을 연출한 손 변호사는 동료 PD가 '오디오북' 방송 중 소설을 낭독했다가 저작권 위반 문제로 고초를 겪는 것을 보고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


    라디오 PD 활동 중

    저작권위반 동료 보고 삶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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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는 저작권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친한 동료가 저작권 문제로 시달려 살이 10㎏나 빠지는 것을 보고, 미디어 종사자들도 법과 제도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KBS에서 PD들을 주축으로 '미디어저작권 연구회'를 만들어 변호사를 초빙해 강연도 듣고 직접 만든 논문집도 발간했습니다." 저작권을 시작으로 법률에 흥미를 느낀 손 변호사는 법대와 로스쿨에 차례로 진학했다. 

     

    TMT사업 규제에서

    소통과 협업의 풍토 가장 필요

     

    "법학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수업을 듣고 점심에 회사로 출근해 새벽까지 일하는 생활을 8년간 반복한 끝에 졸업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후 '이왕 시작한 공부 끝장을 보자'는 마음으로 로스쿨까지 진학했죠."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이룬 손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해 6년간 TMT 전문 변호사로 활약했다. "미디어 업계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TMT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사업자를 대리해 다른 거대 통신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의 인수합병을 막았던 사건이 기억납니다. 또 신규 서비스가 론칭될 때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승차공유서비스의 국내 도입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서비스는 기존의 법률로 규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행정제재를 받는 것은 아닌지 등등 감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자문을 제공해 신규 서비스가 무사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산파' 역할을 한 것이죠."


    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과 동행하는 법률 파트너로

     

    손 변호사는 TMT 사업 규제에서 소통과 협업의 풍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만난 의료인공지능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우려해 사업의 시작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TMT 분야의 사업자들은 모호한 규제에 몸을 사리다 도전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고 무조건 규제혁신만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가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규제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덜어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후에 이슈가 터지고 나서야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도입 초기부터 정부가 사업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협업하며 합법적인 방향으로 신규 서비스의 정착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손 변호사는 최근 법무법인 태림으로 옮겨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동료들과 새로운 법무법인을 꾸리며 스타트업 사업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스타트업처럼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도 더 많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등산객에게 히말라야를 안내하는 '셰르파(Sherpa)'처럼, 개척자들과 거친 길을 동행하는 법률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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