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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78% "적정 선고건수 시행으로 삶의 질 향상"

    수원지법 '일과 삶의 균형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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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이 전국 법원 가운데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판사들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업무 개선 방안이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10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지법이 시행 6개월째를 맞고 있는 '적정선고건수 권고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량 예측 가능

    부담감이나 불안감도 사라져


    앞서 수원지법은 4월 8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업무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판사 워라밸을 위한 '적정 선고건수'를 권고했다. 적정 선고건수는 2017~2018년 선고 관련 통계 자료와 소속 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점을 잡고, 기준 선고건수의 80%~110%로 정했다.


    바람직한 합의부 운영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도 포함했다. △재판장이 주심판사에게 메모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을 지양하며 △재판장은 판결문 수정시 수정 방식 등을 주심판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또 △합의부원이 함께 하는 점심식사는 주 3회 이하로 정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은 '야근 없는 날'로 정했다.

     

    공판중심주의 실질화

     당사자 권리 확대에도 기여


    이날 이연경(40·사법연수원 36기) 판사가 제도 시행 성과를 발표했다. 법원이 최근 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판사 78%가 이 제도 시행으로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업무량 예측 가능(42.6%) △업무량에 관한 부담감이나 불안감으로부터의 해방(33.3%) △업무량 감소(20.4%) 등을 꼽았다. 


    또 82%는 적정 선고건수 제도가 △충실한 심리, 세밀한 법리 연구 등을 통해 보다 적정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여유 있고 친절한 재판 진행을 가능하게 하며 △구술주의, 공판중심주의의 실질화를 통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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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사건 처리건수는 그다지 감소하지 않아 재판지연 사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단독의 경우 지난해 재판부당 처리건수는 237건, 판결 선고건수는 64건, 처리율은 98.9%였는데, 올해는 재판부당 처리건수 262건, 판결 선고건수 79건, 처리율 97.5%로 지난해와 유사했다. 민사합의부는 재판부당 처리건수가 15건, 선고건수가 16건 감소했으나 처리율은 7.1% 증가해 전국평균 처리율(98.9%)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합의부 운영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도 바람직한 합의부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들 중 95.9%가 권고 사항이 합의부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합의부 문화 개선이 좋은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81.9%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수원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권고안 시행으로 인해 각자의 업무나 사생활을 간섭하거나, 서로 눈치보는 일이 없어졌다"며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합의부 운영 개선 방안도

    '법원 문화'에 긍정적


    이 판사 발표에 이어 이계정(47·3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정성윤 법률신문 편집국장, 고은애(35·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등이 토론했다.


    윤준 원장은 "워라밸 제도와 관련된 우리 법원의 성과들은 그대로 코트넷에 올려 전국에 있는 판사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법원에 워낙 사건이 많기 때문에 적정 선고건수, 합의부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조사하고 검토하지 않으면 워라밸 제도가 결국 도돌이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의 법관들이 워라밸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법원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수원지법이 워라밸 제도 방안을 시행한 것은 지난해 여성 판사가 잇따라 과로사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법원의 기존 업무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더 이상 법원이 효율성과 신속성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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