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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조응천 의원, 16일 '형사 전자소송 도입' 토론회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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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형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도입 필요성과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전자소송이 도입된 민사·가사·행정사건 등과는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종이기록 기반으로 소송을 하다보니 수사기록 열람·복사 단계부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등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정성민(40·36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와 이상엽(43·33기) 울산지법 부장판사, 이경화(37·38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이연욱 경찰청 수사기획과 경정, 정관영(44·33기) 변호사, 본보 박수연 기자가 지정 토론한다.

     

    토론회 좌장은 왕미양(51·29기)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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