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원

    金대법원장 "내년부터 법원행정처에 법관 대신 외부전문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완전 폐지도 추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서 개혁 의지 밝혀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제도 개혁 일환으로 추진중인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완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부 전문가를 선발해 법원행정처에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사법행정 제도 개선을 위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완전 폐지 등 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감축에서 더 나아가 상근법관을 대신할 우수한 외부 전문가 등용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위한 개방직 공모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전문화된 선진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이 원하는 '좋은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155717.jpg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겪으며 권한 분산과 수평적 회의체를 통한 의사결정 필요성을 절감해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대법원규칙을 통해 시민사회와 법조계 및 학계를 대표하는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 사상 최초로 사법행정을 수평적 회의체에서 책임 있게 수행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발점이자, 향후 법률 개정으로 이루어질 사법행정 제도의 변화를 대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이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완전 폐지 △법원장 추천제 확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의 방침도 밝혔다.

     

    그는 "내년 정기인사 때 법원장 추천제를 더욱 확대해 대법원장의 승진 인사권을 비롯한 '권한 내려놓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감으로써 법관이 독립해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며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반드시 완전히 폐지돼야 하고 이를 위한 법률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등을 통해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사법제도를 쉽고 평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게을리 할 수 없다"며 "특히 재판 결과물인 판결서 공개는 전관예우와 같은 불신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확정된 사건은 물론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 공개 범위도 과감히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고(故) 이승윤(32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선창민 양형위원회 통계주사보, 고이환 서울고등법원 청원경찰, 조연순 안양지원 자원봉사회장 등이 사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해방 후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했다. 법원은 이를 기념해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는 추석연휴와 겹쳐 날짜를 앞당겨 내부행사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