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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검찰개혁 어떻게 될까

    "검찰개혁은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 취임사에서도 강조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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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숱한 의혹과 논란 속에 임명된 조국(54) 법무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을 지상과제로 내세우며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 의지를 천명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미 수사 대상인 부인 등은 물론 본인마저 언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작업을 제대로 견인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임 건의와 특검·국정조사 요구 등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외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돼 조 전 장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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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검찰개혁 마무리 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고심 끝에 조 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의 의지가 좌초 되어서도 안 된다"며 직접 조 장관 임명 배경을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찬반 여론의 격렬한 대립 속에 국론 분열까지 우려하면서도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이유로 '검찰개혁 완수'를 내세운 것이다.

     

    조 장관도 이날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법무·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취임식에 이어 주재한 첫 간부회의에서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법안들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튿날인 10일에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법무부장관 정책 보좌관으로 일했던 이종근(50·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를 파견 받아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전담케 하는 원 포인트 인사를 단행하는 등 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하지만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제기됐지만 결국 '답정조(답은 정해져있다 조국)'였다"며 "장관 후보자의 유례없는 끝장 기자회견과 우여곡절 끝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는 모두 요식행위였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권은 검찰이 내편에 충성하고 상대편을 죽이는데 앞장서면 훌륭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특정인물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는 생각부터가 잘못이고 적폐"라고 말했다. 


    '수사대상이 가족' 사상초유의 상황

     검찰 입장도 난감

     

    ◇ 검찰과의 불편한 동거… 정치권 외풍도 거세 = 조 장관은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그를 둘러싼 안팎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우선 검찰과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의 가족 등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을 향해 수사의 칼을 겨누고 있는 검찰을 개혁해야 할 최선봉에 서 있다. 한쪽은 수사로, 다른 한쪽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형국이다.

     

    특수통 출신의 한 전직 부장검사는 "조 장관 본인이 기소되는 경우는 물론 조 장관 본인과 관련된 혐의점은 못 밝혀내더라도 장관 배우자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조 장관이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역시 난감한 상황"이라며 "조 장관을 기소하게 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앞세운 자신의 상관을 기소한 검찰총장이라는 딱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외부 상황도 만만치 않다.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들이 조 장관 해임 건의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규명 등을 위해 국정조사 추진은 물론 특검 요구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불공정과 반칙의 아이콘으로 추락한 법무부장관이 얼마나 개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가능하겠느냐. 조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공정성 측면 등에서 논란이 일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특수부 대폭 축소 등

    인사 단행 땐 검찰과 충돌 불가피

     

    ◇ '曺장관 인사권 반격' 소문에 술렁 =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수세적인 입장을 뚫고 원활한 개혁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단행하며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 11월이나 12월께 검찰 간부 인사를 조기에 단행하거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소문이 검찰 안팎에서 돌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011년 12월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토크콘서트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해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 특수부가 비대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인력과 조직이 축소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조 장관이 취임사에서 '적절한 인사'를 얘기했는데 인사를 통해 판을 뒤엎겠다는 말로 들렸다"며 "법무부장관의 권한인 검찰 직제 개편을 통해 현재 4개부에 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1~2개로 축소하는 가상 시나리오 소문도 돌고 있어 검사들이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진적인 변화는 충돌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장검사도 "조 장관이 한타임 빠른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개혁의 고삐를 죌 가능성도 있다"며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이나 추측까지 나돌고 있어 검찰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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