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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非법관화 추진… 국제심의관 등 외부 개방

    변호사 등 지원 가능… 내달 7일까지 지원서 접수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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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및 사법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의관 등 사법행정담당 직위를 개방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0일 '법원행정처 사법행정담당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내고 국제심의관과 정보화심의관, 법무담당관 및 사법지원심의담당 직위에 외부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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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법원행정처를 폐지 및 법원사무처 설치를 약속하며 신설될 법원사무처에는 법관이 상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3분의 1을 감축했고, 이같은 기조는 내년 정기인사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비법관화 계획 실현을 위한 사법행정 전문인력 채용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제심의관(1명)과 △정보화심의관(1명) △법무담당관(1명) △사법지원심의담당(약간 명)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서류전형 및 역량평가면접, 최종면접 등 채용절차는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내년 1월 임용될 예정이다.

     

    국제심의관과 정보화심의관은 변호사 자격자로 7년 이상 법률사무 종사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7년 이상 일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법조인은 관련 제출서류를 작성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접수하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 본래 사명인 '좋은 재판'의 구현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추진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로 되돌리고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 전문성 강화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지원 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대외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역량에 기초한 선발을 위해 최종면접에 앞서 역량평가면접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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