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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 임용예정자 80명 명단 공개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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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법관으로 임용할 법조인 8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 누구나 이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11일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한 강민균(33·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등 법관 임용예정자 80명의 명단을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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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80명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들이다. 

     

    임용예정자는 검사 출신 7명, 변호사 46명, 국선전담변호사 17명, 국가기관·공공기관 출신 10명 등이다. 남성이 42명, 여성이 38명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34기부터 43기까지 총 46명이고, 로스쿨 졸업자는 변호사시험 1회부터 3회까지 총 34명이다.

     

    대법원은 오는 25일까지 2주 동안 이들이 법관으로서 적격한 자질을 갖췄는지에 관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임용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대법관회의에 참고 자료로 제시할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또는 의도적으로 의견 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임용 판단에 반영되지 않는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9월 하순쯤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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