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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17일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사건' 공개변론

    불문법상 해상경계선 존재 여부 등 쟁점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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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구역이라고 결정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충청남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2015헌라3)의 공개변론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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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변론에서는 매립지에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라는 불문법상의 경계가 존재하는지, 충청남도 등의 의견진술 없이 내린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2015년 5월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당진시 관할 구역을 평택시 관할 구역으로 잘못 결정했다"며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청구 소송을 낸 뒤 다음달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 매립지 중 당진시가 당진시의 신규 토지로 지적등록한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이 충청남도와 당진시에, 이 사건 매립지 중 미등록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이 충청남도와 아산시에 각 속하는지 여부 △행정자치부장관의 2015년 5월자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평택시가 이 사건 매립지에서 행사할 장래처분 △국토교통부장관의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2015년 5월자 토지대장 변경등록이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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