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조단체

    "'수사공보법률' 제정해 피의사실공표 규제 실질화 이뤄야"

    대한변협,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정책토론회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현행 수사공보준칙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상 사(死)문화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서,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55845.jpg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민(61·사법연수원 24기)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6·26기)·최재성 의원, 민갑룡 경찰청장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최근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새 훈령 마련을 추진하면서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날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가 '피의사실 공표죄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한지혁(39·38기)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김지미(44·37기) 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 홍준식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사무관,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 총경, 본보 강한 기자가 토론했다. 

     

    김 교수는 "형법의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별다른 개정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다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거치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며 "이후 검찰은 2010년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만들어 기소 전 피의사실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중대한 오보·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공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상위규범인 형법이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규범인 준칙으로 예외조항을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권력과 피의자의 인권보장,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언론의 자유 사이의 법익 판단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근거가 없는 현행 수사공보준칙으로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법 126조를 개정하면서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면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를 인정하고,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노출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한 검사는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초상권과 취재·보도의 자유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며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는 훈령이 존재하고, 직무 담당자들이 이를 준수하려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는 각계의 지적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 처벌에 대한 규범력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했는데 법무부는 이에 공감을 표했다"며 "전임 박상기 장관 시절부터 개선 방안을 강구했는데,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경은 "법조 관련 언론 기사들의 80%가 기소 전 단계에 집중돼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나 주요인사를 수사하면서 여론을 등에 업고 우위를 점하는 기법을 쓰기 때문"이리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수사관이 피의사실공표죄로 입건되면서 일선 경찰들이 언론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며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견해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주체와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는 주체가 동일한 것이 법령이 사문화된 근본 원인"이라며 "피의사실 공표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알리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기자는 "법원, 검찰, 변호사, 법조출입기자단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는 범죄'로 형법 제126조에 규정돼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11년간 접수된 피의사실공표 사건 34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소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것을 계기로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훈령을 제정해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