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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도 탈검찰화… '1검사 1재판부'도 추진

    조국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서 의견 모아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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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도 비(非)검사로 충원하는 탈검찰화 방침을 세웠다. 검사 정원도 늘려 '1검사 1재판부'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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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국장과 기조실장은 현재 검사장급 인사들로 구성됐다. 특히 검찰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고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검찰국장 자리는 법무부 직제(대통령령)상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의 자리를 탈검찰화했던 2017년 직제 개정 때도 이 규정은 손대지 못했었다.

     

    이날 법무부는 서면자료를 통해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검사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1검사 1재판부' 계획은 수사검사에 비해 공판부 검사의 수가 적은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소유지 등에 검찰의 업무를 더욱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또 승진 인사 때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국외훈련·출장 기회도 더 많이 제공해 일선 형사부 근무만으로도 검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인지·구속 실적보다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과 여성·약자 보호 등 '국민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업무 처리' 실적을 복무평정 인자로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관의 대국민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의 일정과 연설문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창구를 둔 '법무부 열린장관실' 홈페이지를 개편해 국민 제안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선해 검사 인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제청권 행사를 실질화 하고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전국 검사 대상 간담회와 법무부 열린장관실 개편 및 '국민제안방' 신설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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