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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시한 3개월 앞으로… 대체복무제 방안 놓고 '갑론을박'

    국회 국방위,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법안' 공청회
    대체복무 기간 '36개월' vs '30개월'
    비전투분야 복무도 의견 엇갈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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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개정 입법시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체복무 분야와 기간 등을 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19일 국회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져 타결점을 찾는데는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이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제성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3명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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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시한 12월 31일… '병역 대혼란' 우려 = 지난해 6월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1헌바379 등).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현행 병역법 제5조 1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고 있어 다른 대체복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헌재는 결정 당시 대체복무 입법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 국회가 이때까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병역법 제5조 1항 자체가 효력을 잃게 돼 병역판정 검사가 전면 중단되고 현역 소집의 법적 근거도 없어져 징집이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국방부와 병무청 등은 연말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병역판정 업무가 마비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는 정부가 제출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포함해 18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 제출안의 경우 현역병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과 병역기피 수단 악용 우려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규정했다. 대체복무 분야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단일화하되,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대체복무기관을 정할 수 있게 해뒀다. 또 대체복무 신청 시기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로 규정했고, 대체복무 신청자 심사는 국방부 장관 소속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맡도록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안보다 복무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외에도 복무 분야와 관련해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복무하게 하자는 의견이나 제뢰제거와 유해발굴, 군사시설 유지보수 등 군 비전투분야에 복무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교정시설 복무 단일화 찬성' vs '비전투분야 복무도 가능' = 이날 공청회에서는 우선 대체복무 분야와 관련해 진술인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독고 부원장과 진 교수는 교정시설로 복무 분야를 우선 단일화하되 향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독고 부원장은 "지뢰제거나 유해발굴 등 군 비전투분야의 경우 모두 군인(군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로, 민간인 신분으로 수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군부대와의 연계없이 수행이 불가하다"며 "무엇보다 병역거부자들이 군 관련 업무는 본인들의 양심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므로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 교수는 영내에서의 비전투적 분야 복무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내에서의 복무가 비전투적인 분야에 국한되고 당사자가 동의할 때만 적용토록 할 경우 헌재 결정이나 유엔인권기관의 결의나 견해의 정신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대체복무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실시되는 것인 만큼 '심정적 반대' 완화를 위해서라도 영내에서의 비전투적 분야 복무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서는 독고 부원장과 제 교수가 현재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최장 복무기간인 36개월로 시작하는 방안을 지지한 반면, 진 교수는 현재 육군병 복무기간인 18개월에 1년을 더한 기간인 30개월을 제안했다. 진 교수는 "헌재 결정은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해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징벌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안 역시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가 넘으면 '징벌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역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 대체복무 신청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제 교수는 "현역복무 중인 자의 대체복무 신청 허용은 병사들 간의 위화감 조성, 군 복무기강 해이, 전투력 약화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진 교수는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 신앙은 복무 중에도 형성될 수 있다"며 "제한 없이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회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술인 3명 모두 병역처분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국방부나 병무청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독고 부원장은 "심사위를 국방부(병무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대신 국방부·법무부·인권위 등에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 대체복무제 도입시 6년간 1240억 투입 예상 = 한편 국방부는 정부 제출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올해부터 2024년까지 6년간 모두 1240억9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보수 402억원을 비롯해 생활비용 218억7000만원, 건강보험료 11억5000만원, 시설개선비 608억7000만원 등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준비기간에 해당하는 올해의 경우 시설개선비만 99억8000만원을 책정했고, 내년부터는 보수 지출이 늘면서 2020년 274억원, 2021년 253억원, 2022년 232억원, 2023년 188억원, 2024년 19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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