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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참여연대, 23일 '김명수 코트,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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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과 참여연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김 대법원장 취임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 변화와 사법행정 개혁, 사법개혁 과제들을 중심으로 김명수 코트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는 한편 향후 사법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46·사법연수원 35기),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의당 여영국, 대안정치 박지원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판결'의 측면에서,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사법행정개혁'의 관점에서 각각 지난 2년간 대법원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발표한다. 민변 사법위원장인 김지미(44·37기) 변호사는 '실종된 사법개혁의 과제들'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서선영(46·37기) 희망법 변호사와 판사 출신인 유지원(45·29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이 토론한다. 사회는 김인회(55·25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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