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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내년부터 본격화

    대법원 예산 131억 책정… 2024년까지 1562억 투입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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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재판사무와 사법정보 공개 혁신을 목표로 내년부터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에 돌입한다. 2010년 특허사건을 시작으로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업무에 전자소송이 차례로 도입됐지만, 현재의 재판사무·전자소송 시스템은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지난 20년 동안 부분별·단계별 땜질식 처방만 이뤄져 오류가 잦고 신기술을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현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발생하던 각종 오류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사건처리 속도까지 빨라져 국민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대법원 예산에는 이 같은 신규사업 예산 131억원이 반영됐다. 2024년까지 시스템 구축에 투입될 예산은 모두156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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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업무 전산화는 1988년 민사·형사사건처리 프로그램 도입으로 본격화된 이후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재판사무시스템 전국 확대 등으로 전환점을 맞았고, 2010년 이후 전자소송 도입과 함께 고도화됐다. 등기업무도 1996년 상업등기시스템이 구축된 데 이어 1998년에는 전국 등기소의 전산화가 완료됐고, 2000년대 중후반 인터넷등기소 구축을 통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호주제 폐지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2008년에는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이 오픈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전산화 작업이 장기간에 걸쳐 부분적·단계별로 진행되다보니 시스템이 매우 복잡해진데다, 새로운 기술·기능을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됐다는 점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응용프로그램 등의 장애만 연간 350여건이 일어났다. 하루 1건 꼴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셈이다.


    법원 내 재판사무시스템·전자소송 기능

    전면 개편

     

    게다가 최근에는 재판 과정에서 동영상 등의 증거를 파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서버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문서파일은 10MB(메가바이트),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파일은 50MB로 업로드 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스템상 오래된 한글코드 체계를 사용하다보니 일부 외국어는 오류 때문에 특정한 문자를 입력하지 못해 대체문자로 입력해야 해 관련 민원도 많았다. 예컨대 '샾'은 '샵'으로만, '펲'은 '펩'으로만 입력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법원 내 재판사무시스템과 전자소송 기능을 전면 개편하는 동시에 사법통합민원포털, 사법정보공유센터, 사법정보공개포털, 빅데이터플랫폼, 지능형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 개발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 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법정보 공개체계를 혁신해 법원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법통합민원포털·빅테이터플랫폼 등도

    추가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들은 현재 12개로 나눠진 사법정보 채널을 단일화한 '사법통합민원포털'을 통해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챗봇이 24시간 소송절차부터 사건진행 상황을 안내하는 '지능형 나홀로소송'도 도입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재판 날짜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법정보공유센터'는 다른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유관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도와준다.

     

    판결문 등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사법정보공개포털'은 키워드 몇 개로 판결문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어 국민들의 편의와 재판의 투명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 출석이 어려운 소송관계인을 위한 영상재판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각종 업무처리를 지능화·자동화해 법관 등 사법부 구성원들의 업무 부담과 사건처리 기간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AI가 소송기록을 분석한 뒤 쟁점을 추출해 주고, 판결문 작성 단계에서는 비슷한 사건 판결 추천부터 판결문 형식 초고까지 제공하는 방식으로 법관이 사건심리와 판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AI는 소장의 흠결을 자동으로 체크해 주소보정 단계를 사법정보공유센터를 통한 정보연계로 대체하는 기능까지 하게 된다. 현재 주소보정명령만 연간 64만건 가까이 발령되는데, 정보연계로 주소보정명령이 최소화되면 시간과 비용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정보공개체계 혁신

     법원 투명성·신뢰도 제고

     

    2015년부터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와 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법원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온 대법원은 당초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916억원을 정부에 신청했다. 지난 7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이번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기술성 평가를 모두 통과했다. 시스템 구축비는 소프트웨어(SW) 개발비 1054억원을 비롯해 장비 및 SW 구입비 356억원 등 156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다른 기관 전산시스템 전면개편 사업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국세청은 2013년 전산시스템 전면개편 사업 때 시스템 구축비로 2052억원을 투입했고, 관세청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에 2116억원,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921억원을 각각 투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지금보다 연간 1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26억원이 쓰였는데, 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연 평균 231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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