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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LG 배터리 소송전 가열… 법조계 이목 집중

    LG 핵심인력 대거 SK로… “영업비밀 가로 챘다” 제소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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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놓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소송전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배터리 소송전'의 결과가 향후 기술 핵심인력 이직과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 이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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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SK이노베이션 기업로고(CI) [사진 출처 = 각 회사 공식사이트)

     

    ◇ SK·LG, 국내외 소송 난타전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소송전은 LG화학이 지난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며 시작됐다. SK가 LG의 연구인력을 대거 채용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SK 측은 연구인력 채용은 정당한 경력직 스카웃이라며 맞소송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LG 측이 오히려 우리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LG화학과 LG화학 미국 내 자회사를 상대로 지난달 3일 ITC와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LG화학은 지난달 27일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추가로 냈다.

     

    양측이 미국에서 소송전을 치르는 이유는 입증의 편의와 경영상 이유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장 큰 것이 '디스커버리 제도'이다. 한 미국변호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부여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하에서는 권리침해 사실에 대한 약간의 '의심(suspicion)'만 있으면 증거개시가 인정된다"며 "양사가 입증의 편리를 위해 미국 법원을 찾아가 소송을 치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허침해 소송도 추가

     

    경영상의 실리적 이유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 변호사는 "폭스바겐 등 자동차 배터리 고객사의 상당수는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다"며 "미국 소재 회사에 대한 배터리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의 집행력을 얻기 위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충돌은 국내 소송전으로도 번지고 있다. LG 측은 지난 5월 SK 측을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달 SK이노베이션의 서울 서린동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맞서 SK 측은 지난 6월 LG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SK 측은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LG 측은 아직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양측의 소송 난타전이 국내 기업간 제 살 깎아먹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 이노베이션 사장은 지난달 16일 문제 해결을 위해 회동 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SK측 “연구인력 채용은

    정당한 경력직 스카웃” 맞불

    양측 모두 美 ITC와 국내외 법원에

    소송제기 난타전

     

    ◇ '영업비밀 침해' 이슈에 대한 선례될 듯 = 법조계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핵심 연구인력의 이직 내지 스카웃과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 이슈에 대한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 특허 전문 변호사는 "핵심 연구인력의 이직 시에는 늘 '이직의 자유'와 '영업비밀 침해'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번 소송전이 이와 관련된 법리적 문제를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법조계의 관심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양사의 주장을 둘러싸고 법조계도 의견이 분분하다.

     

    해결 위한 회동도 무산

     

    LG 측은 2017년부터 SK이노베이션이 LG 측 연구인력 76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LG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승소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ITC에서도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려면 영업기밀을 적은 문서가 넘어갔다는 등의 명확한 증거를 통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핵심기술을 가진 인력이 대거 이직했다거나 이직 과정에서 지원자의 머릿속 지식을 물은 정황 정도로는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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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이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핵심 기술이 외국에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한국의 배터리 관련 기술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ITC는 조사과정에서 양사에 산업적으로 민감한 수준의 자료 제출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 특허 전문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면서 외국에서 소송전을 치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영업기밀을 담은 자료를 분리해내고, 이에 대한 비공개를 법원에 요청하는 등 디스커버리 과정에 정통한 변호사들을 육성해 글로벌 소송전에서의 기술 유출에 대응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핵심인력 이직관련

    영업비밀 침해 여부 선례 전망 속

    전기차 배터리관련

    핵심기술 외국유출 위험성 제기도


    ◇ "영업비밀 침해 방지 위한 법조인 역할 필요" =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조인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술인력 채용 등에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토록 하고 이직 시 활용이 금지되는 기술을 지정하는 등 사내변호사들의 활약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감시·자정노력 강화를


    한 사내변호사는 "이직 후 동종업계에서의 근로를 금지하는 경업금지 약정 또는 전직금지 약정을 철저하게 체결하는 것만으로도 영업비밀 유출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업금지 약정을 통해 이직이 제한되는 경쟁 기업, 이직이 제한되는 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려면 이 같은 제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 상당수의 기업들이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며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고 철저하게 지켜지는데 사내변호사들의 활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꼼꼼한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영업기술 유출 방지도 필요하다. 또 다른 사내변호사는 "인력 채용과 퇴사자 관리 과정에서 기술유출 방지 및 관리를 담당하는 것도 컴플라이언스의 역할"이라며 "자사의 기술유출 여부 뿐만 아니라 타사의 경력 인력이 타사의 핵심기술을 활용하는지를 감시하려는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컴플라이언스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강화해 기업 간 영업비밀 침해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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