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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의 투명성 높이면 효율성도 개선"

    KCAB 국제중제센터, '제8회 아태 ADR 콘퍼런스' 개최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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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의장 신희택)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중재 절차와 관행 개선'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태평양 ADR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 콘퍼런스는 17~21일 열린 '서울 ADR 페스티벌(SAF)'의 메인 행사로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차관, 이호원(66·7기) 상사중재원장, 안나 주빈 브렛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사무총장, 알렉시스 무어 ICC 국제중재재판소장, 김갑유(57·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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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차관은 축사에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에 관한 동향을 분석하고 변화의 방향을 알아보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이번 콘퍼런스를 포함해 중재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우리나라가 국제중재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앳킨스 챔버스의 더그 존스(Doug Jones) 중재인은 "중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효율성을 낮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재판정·중재인 등 관한 정보공개는 이용자의 사전비용을 줄여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륙법 vs 영미법-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재론(再論) △투자중재의 최신 이슈 △절차와 관행의 개선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정교화(47·28기)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김세연(51·23기) 율촌 변호사, 임수현(44·31기) 상사중재원 사무총장, 신동환(40·36기)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등 한국 법조인과 지그프리드 엘싱 오릭해링턴(Orrick Herrington & Sutcliffe LLP) 변호사, 캐머런 포드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Squire Patton Boggs) 변호사, 크레이그 마일스 킹앤스팔딩(King & Spalding) 변호사 등 각국에서 한국을 찾은 변호사·중재인·학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 국제중재의 원칙 중 하나로 '강남원칙(Gangnam Principal)'이 제시됐다. 강남원칙은 심리 전 회의(pre-hearing conference)를 집중·활성화시켜 중재사건의 절차 진행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원칙이다. 본안 심리에 앞서 쟁점 및 증인의 숫자를 합의해 중재 지연요소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콘퍼런스가 끝난 후에는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들의 모임인 'KCAB NEXT 포럼' 주도로 네트워킹 행사가 열렸다.

     

    2012년 시작돼 8년차를 맞은 서울 ADR 페스티벌은 해외 국제중재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학술세미나, 교류 모임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국제중재 행사다. 올해는 17~21일 4일간 진행됐으며, 국제중재실무연구회(KOCIA),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콘퍼런스와 세미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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