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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서울총회] "법의 지배 확립… 세계 변호사 공조로"

    '법의 지배 :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박해' 심포지엄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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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 주최 측은 26일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법의 지배: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박해-늘어나는 우려, 실무에서의 사례와 함께(Rule of Law Symposium: persecution of lawyers and judges - a growing cause for concern, with examples from the field)'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법의 지배 포럼(Rule of Law Forum)'가 주최하고 조나단 밀러(Jonathan Miller) 변호사가 의장을 맡았다. 

     

    토론자로 네리 하비에르 콜메나르스(Neri Javier Colmenares) 필리핀 변호사, 황필규(51·사법연수원 34기) 공감 변호사 등 모두 4명이 나섰다. 토론에서 △변호사의 박해 실태 △변호사단체들의 대응방안 △변호사와 정부의 관계 등이 논의됐다.

     

    네리 필리핀 변호사는 국내·국외를 아우르는 변호사들의 연대와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필리핀에서는 최근 3년간에 무려 42명의 변호사들이 죽임을 당했다"며 "이제 필리핀에서 법률가에 대한 박해는 일상에 가까워 아무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법률가에게조차 박해를 가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적 침묵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사법의 힘이 약한 필리핀에서 이런 폭력적 관행에 홀로 반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법조인들은 판사·변호사를 불문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IBA와 같은 국외 법조인들의 협력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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