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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특수부 남긴다… 대검, 개혁안 추진

    文대통령 지시 있은 지 하루만에 개혁 추진 방침 밝혀
    외부기관 파견 검사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 등 투입

    이정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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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속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검찰권 행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하고는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검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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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30일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하며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의 일이다.

     

    검찰은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의 특수부를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특수부 폐지와 관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은 법무부 소관이다. 검찰이 법무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하면 법무부가 이를 검토한 뒤 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남길 검찰청 두 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또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을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검사장 전용차량 제도도 폐지한다. 검사장 전용차량 문제는 현재 법무부에서 관련 행정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중이지만 얽혀있는 문제가 많아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각급 검찰청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단체, 시민사회 단체, 언론인, 인권 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이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있는 인권보장이 이뤄지도록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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