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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정책국감’ 실종… ‘조국 국감’으로

    대법원·헌재 국정감사 결산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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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정책 국감'은 실종됐다. 여야는 최근 출범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이념적 편향성이나 헌법재판관 구성의 '좌편향' 문제를 둘러싸고 이념 공방을 벌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공방도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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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자문회의 '이념적 편향' 지적 =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문회의 설치는 국회 입법권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이 신설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출범하자마자 '대법원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을 대법원장이 맡고 위원들도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로 채워졌는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서클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이미 관련 자문위원회가 있는데도 대법원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새로 만들어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헌법이 부여하는 규칙 제정권 밖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하고, 우회적으로 입법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개혁에 대한 입법 설명과 노력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노력하겠다"면서도 "사법행정자문회의와 관련해 여러 지적이 많지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사법부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최근 출범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이념적 편향성 공방

     

    이날 국감에서는 판결문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금태섭(52·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는 대법원 판결문의 3%, 각급법원의 0.03%의 판결문만 공개되고 있다"며 "대법원 특별열람실에는 4대의 컴퓨터만 설치돼 직접 방문 열람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2017년 2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선 면책규정을 두면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내용의 민사·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처장은 "민사 판결 전면 공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형사 판결은 국민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고려하면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 변화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에는 법원 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인데,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그 지혜와 뜻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현재 법원조직법 개정안 13건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과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법원사무처 신설안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현직 판사의 청와대행을 제안하는 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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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재판관 구성 다양화' 놓고 이견 = 4일 헌재 국감에서 여야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 편향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주광덕(59·23기) 의원은 "대법원과 헌재 등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이 필요한 재판 담당 기관이 특정 단체나 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졌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박종문(60·16기) 헌재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일 뿐만 아니라 대권 후보 중 한 사람인 박원순(63·12기) 서울시장이 만든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 출신"이라며 "본인이 처장직을 거절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전문가가 헌재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을 뒷받침하는 헌법연구관의 다양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성호(58·18기) 의원은 "재판관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사회 갈등과 관련된 전문가 등 헌법연구관들이라도 다양화해야 한다. 헌재 스스로 시대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구성도

    ‘좌편향성’ 문제 둘러싸고 여야 갑론을박

     

    박 처장은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의 다양화는 장기적 과제"라며 "헌법연구관 다양화를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헌재의 국선대리인 선임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박주민(46·35기)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재의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2015년 11.8%, 2016년 13.9%, 2017년 15.2%, 지난해 13.6%, 올해 1~8월 12.8%였다. 그러나 2015년(97%)과 2016년(117%)에는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활용한 반면, 2017년(78%)과 2018년(72%)은 예산의 4분의 3밖에 집행하지 못했고 올해에도 7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의원은 "헌재 규칙 개정을 통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정착지원 보호대상자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권자로 추가된 만큼, 수혜대상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처장은 "헌재 규칙 개정에 따라 무자력자 기준 자체를 확대했기 때문에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 '조국 국감' 이어져 = 한편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백혜련(52·29기)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조 장관 수사에서는 37일 동안 70곳 이상에서 영장이 집행됐다"면서 "법원과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사법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인권을 생각해서 절제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 장관 일가 수사관련

    압수수색영장 등 놓고 지루한 舌戰

     

    반면 정점식(54·20기)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수사는 전 가족이 사기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70곳이나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조 처장은 "영장담당 판사들이 영장기준에 비춰서 나름대로 사건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다만 영장 발부가 너무 쉽게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헌재 국감에서도 '조국 논란'이 이어졌다. 야당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 8월 이미선 재판관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청문회 당시 도움을 줬던 국회의원에게 감사인사를 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윤·손현수 기자  leesy·boy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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