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조단체

    대한변협·경찰청, '자기변호노트'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기대
    영문 등 11개 언어로 된 외국어본도 배포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해온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7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국 시행은 양 기관이 지난달 9일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 중 하나다. 양 기관은 제도의 전국 시행으로 경찰수사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온전히 작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6306.jpg

     

    변협은 자기변호노트의 전국 시행을 위해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권리안내,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자기변호노트의 한글판과 영문판을 홍보 포스터와 함께 제작해 전국 경찰관서에 배부해왔다. 

     

    경찰청은 피의자 조사 시작 전에 피의자에게 교부하는 '피의자 권리 안내서'에 자기변호노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자기변호노트의 사용에 필요한 필기도구를 제공하며, 피의자가 작성한 노트 및 메모에 대한 열람을 금지하는 등 제도 시행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피의자가 작성한 자기변호노트는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후 자유롭게 소지해 경찰서 밖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제도 시행 후 6개월 동안 현장점검, 사용량 조사 등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자기변호노트의 한글판과 총 11개국 언어로 번역된 외국어본을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조력권의 보장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경찰청이 협의해 처음으로 만들었다. 피의자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변호하는 기록을 일기와 같이 남긴다는 의미에서 자기변호노트로 명명됐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