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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서울고·지검] 여야, '조국 수사' '피의사실공표' 등 싸고 격돌

    이정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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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서울·수원고검 관내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감은 오후 10시 30분께 끝났다. 서울·수원고검을 비롯해 산하 지검 등 11개 기관이 감사대상이었지만, 대부분의 질의는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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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배성범(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조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재배당된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이냐"고 압박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의혹을 수사하는 특수수사로 전환시키는 것을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느냐는 취지였다.

     

    이에 배 지검장은 "검찰 내부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밝히는 것은 어렵다"면서 "누가 결정한 것인지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것을 거론하며 "당시 기소는 담당 검사 혼자 결정한 것이냐, 아니면 지검장이 책임있는 결정을 한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배 지검장은 "내부 논의 과정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상적 협의와 판단을 거쳐 결정했다"면서 "내부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일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입학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딸 등이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되면서 '황제소환' 논란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조 장관의 딸을 비교하며 "정씨가 당시 포토라인에 선 뒤 어떤 조롱과 비난을 받았느냐"며 "조 장관 딸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휠체어를 탄 채 검찰에 공개 소환됐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도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 공개됐다"면서 "조국과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잣대가, 저울이 달라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점식(54·20기) 의원은 배 지검장에게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고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청문회가 임박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컸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검찰이 정 교수를 과도하게 배려해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다고 비난받고 있다"면서 "배려를 해줬더니 오히려 검찰을 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말마다 서초동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 비판 집회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박주민(46·35기) 민주당 의원은 "단독 보도의 출처로 '검찰관계자'가 굉장히 많다. 검찰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참고인이나 다른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입을 통해 보도되는 걸 검찰이 방치하거나 조장한 과거 사례를 알고 있느냐"고 했다.

     

    이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을 압박하는 몇가지 포인트가 있다"며 "피의사실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서울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맞받아쳤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몇십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집중하는 수사가 두달이 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1시간 압수수색을 하고 16시간 조사를 하고, 그런 모습에 국민들이 흥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계속돼야 하느냐"며 "검찰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수사를 빨리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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