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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열전] 김앤장 조세소송팀 / 배당소득 저세율 국가에 설립된 자회사도 ‘수익적 소유자’

    국내에 투자한 노르웨이 법인, 몰타에 자회사 설립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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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최근 '배당소득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된 중간 지주회사도 설립 목적 등 실질이 인정되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 받고 있다. 배당소득 저세율 국가에 설립된 자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기업인 A사 등은 2002년 우리나라에 운송회사인 B사를 설립했다. A사는 이후 2008년 몰타공화국에 자회사인 C사를 설립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B사 주식 전부를 C사에 현물출자했다. B사의 법인주주가 A사에서 C사로 변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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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B사가 C사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기업이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국내 과세관청에 '배당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때 배당소득세율은 법인주주가 속한 국가와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노르웨이는 15%, 몰타공화국은 5%가 적용된다. 법인주주가 노르웨이 법인인 A사에서 몰타에 설립된 C사로 변경되면서 10%가량의 배당소득세 감면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C사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면서 '한·몰타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을 적용, B사에 15%의 세율을 적용해 17억여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주주 배당금에

    국세청이 15% 적용, 17억 납부고지


    B사는 C사가 도관회사가 아니라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C사가 단순히 배당금을 넘겨주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 나름의 또다른 사업 목적을 갖고 설립된 회사라는 취지다.

     

    재판과정에서는 중간 지주회사인 C사의 설립 필요성과 목적이 쟁점이 됐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C사는 B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모회사인 A사에 재배당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했을 뿐 그 외 다른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C사 설립은 몰타공화국의 극히 기업친화적인 법인세제와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을 고려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회피 아닌 경영상 판단 따라

    자회사 설립” 주장

     

    서울고법은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며 "C사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중간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모기업인 A사가 노르웨이에서의 과세문제와 타 기업과의 사실상의 합병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중간 지주회사의 설립을 결심했는데, 그 과정에서 해운기업에 친화적인 몰타를 설립지로 선정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또 "C사가 B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A사에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립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한 점 등을 볼 때 C사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업 목적 등

    고려 지주회사 소유자성 인정

     

    그러면서 "C사의 설립으로 배당소득에 관한 조세부담이 결과적으로 종전보다 일부 경감될 수 있다는 사정이나, 조세조약상 몰타공화국의 기업친화적인 환경이 법인 설립 장소에 관한 고려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한·몰타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2심 판단이 옳다며 과세당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2019두41096).

     

    김앤장 조세소송팀의 조성권(52·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다국적그룹의 필요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설립됐다는 이유로, 도관회사로 취급돼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가 최초로 구제됐다"며 "대법원이 사업목적과 설립 필요성을 고려해 중간 지주회사의 수익적 소유자성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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