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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폐지…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입법 추진

    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형 폐지 특별법' 대표발의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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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상 최고 형벌인 사형(死刑) 제도 존폐 논란이 20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상민(6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17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인 10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형제 폐지 법안은 15대 국회 때인 1999년을 시작으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모두 7건이 발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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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안은 형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 △사형을 비롯해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를 두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사형 확정판결을 받고 아직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형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권리인 생명권을 결코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국가가 살인행위를 범죄로 하는 동시에 국가에 의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형폐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선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 지금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사형 선고는 계속돼 왔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 선고는 2016년 2월에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2014년 육군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상관과 동료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2980).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돼 수감중인 사형수는 민간인 57명과 임 병장을 포함한 군인 4명 등 61명이다.

     

    한편 이 의원과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 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혹한 범죄에 사형처럼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면서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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