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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日 오사카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 모색' 한·일 변호사 간담회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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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8일 일본 오사카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한·일 변호사 간담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변회가 지난 달 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심포지엄'에 이어 양국 법률가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국 변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심포지엄에도 참석했던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가 이날 발제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전후처리문제 공동행동 특별부회 위원인 그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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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 정부도 인정해왔다"며 "한국의 2018년 대법원 판결은 한국의 헌법질서에 합치하는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현재 일본 시민사회와 경제계 등에서 한·일 양국의 대립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관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은 신속히 판결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이 기금이나 재단을 창설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면서 "양국 변호사들은 법률가로서 강제동원 문제의 법적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교환해,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해결을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 발제자로 나선 이용우(45·변호사시험 2회) 서울변회 인권이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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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일제 강제동원의 참상과 진실을 확인하는 공동 진상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위로, 그리고 위령제와 유골 반환 등 인간적인 조치부터 시작하자"며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자발적 구제에 나서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와 후속 소송이 일본 외무성의 송달 거부로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해 "일본 외무성의 송달 거부 조치는 국제조약인 '민사 또는 상사의 재산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일본 변호사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 국제조약 위반을 시정하고 즉시 송달 조치를 해야 함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발제에 이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일본 변호사들은 △사회적 여론 변화를 위한 노력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인식 확대의 필요성 △한·일 청구권협정 상 지급된 자금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무관하다는 점 △일본 전범기업이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자발적 구제에 나선 것처럼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자발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변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한·일 간 갈등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인권의 문제를 정치·외교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아베 정권에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해나가는 소중한 이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 간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하루빨리 소모적인 대립을 끝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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