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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변협의 검사 평가, 검찰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

    박기태 ‘변협 검사평가’ 특위 위원장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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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평가의 목적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막고, 나아가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참여가 더 활발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박기태(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2015년 도입된 대한변협 '검사평가'는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첫해에는 전체 등록 변호사 중 438명만 참가해 참여율이 3.44%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2178명, 지난해에는 2192명이 응답해 연평균 10% 안팎의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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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0%의 참여율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피드백(Feedback)하는 것이 국민과 검찰 모두에게 이롭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입니다. 참여율과 별도로 평가서 제출 건수도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첫해에는 1000여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5980건에 달했습니다." 

     

    평가서 제출 첫해 1000여건서

    작년 5980건으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지난해 평가지를 개선해 변호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윤리성' 등의 항목을 일부 수정했다"며 "직접 경험한 사건을 바탕으로만 평가하도록 했으며, 개인적 견해나 전해들은 말은 철저하게 배제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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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도 최근 검사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평가 접수기한을 11월 말에서 10월 말로 옮긴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요청으로

    평가 접수기한을 10월 말로 변경

     

    "원래 초창기 검사평가는 12월 말에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2017년 11월 말로, 올해 다시 10월 말로 바꿨습니다. 지난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변협과 간담회에서 '검사평가 보고서를 잘 보고 있다'며 '평가 시기를 조금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결과입니다. 검찰에서 검사평가 결과를 인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월 초에 결과를 받아보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검찰도 고유의 평정을 하기 때문에 변협의 검사평가가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만, 이제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수용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장은 최근 논의되는 검찰개혁 방향도 궁극적으로는 인권보호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결과 중요한 지표로

    수용되는 단계에 진입

     

    "검찰개혁에 대해 변호사님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결과가 국민의 법익을 보다 잘 보호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변협의 검사평가도 이러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점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국민의 권익보호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 설득력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거나 정쟁(政爭)의 도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가의 객관성 위해

    더 많은 변호사들 참여해야

     

    그는 검사평가 참여가 변호사들의 위상을 높이고, 법조계 자정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변호사님들이 참여해야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평가가 '소수의견'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수 사례든, 아쉬운 사례든 냉정하고 명징한 평가를 통해 법조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솔한 평가가 검찰과 법무부를 넘어 법조계 전체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뜻있는 변호사님께서는 10월 31일까지 평가서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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