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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19일 '시민사회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과제' 학술대회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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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는 유럽헌법학회(회장 전학선),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공안전정책연구센터(센터장 정호경)와 함께 19일 오후 1시 30분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우천법학관 303호에서 '시민사회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문식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제'를, 황지혜 한양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방제법제 정비를 위한 민간가설주택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강명원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국민발안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프랑스 논의를 중심으로'를, 권은정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는 '소셜 미디어 규제의 정당성과 효용성에 관한 일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남국(37·변호사시험 1회) 법률사무소 명현 변호사,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박진애 국회도서관 박사, 여은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박사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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