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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변호사회 "부산지검에 특수부 존치해야"

    특수부 폐지 방침에 반대 성명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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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4일 성명을 내고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정부의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 방침에 공식적으로 반대한 것은 처음이다.

     

    부산변회는 이날 성명에서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서 영남권을 대표하는 도시"라며 "전국에 3개의 특수부를 남기고 그 중 한 곳을 영남권에 둔다면 도시의 규모로 보나 영남권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으로 보나 마땅히 부산에 특수부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이 아닌 대구에 특수부를 존치시키겠다는 당정청(當政靑)의 결정은 해양물류의 중심도시이자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며 "부산변회는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며 부산에 특수부를 존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법무부는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 수사부서인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특수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현재 검찰 특수부는 전국 18개 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총 7곳에 있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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