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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남해·여수 해상경계분쟁 현장검증 나서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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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8일 경상남도 남해군과 전라남도 여수시 간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전남은 2005년 2월부터 3년간 여수 금오도 동쪽 9마일 해역 2816ha를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지정했다. 이에 남해군은 해당 해역은 자신들의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육성수면 지정 해제를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또 경남 수산자원연구소장은 2007년 7월부터 10년간 남해 상주면 상주리 남방 해역 6000ha 일대를 연구·교습어업 구역으로 공고했다. 그러자 이번엔 여수시가 공고 취소를 요청하는 등 분쟁이 이어졌다. 

     

    이후 경남 해역에서 기선권현망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일부 어업인들이 경남과 전남의 도 경계선에서 전남 해역 쪽으로 벗어난 해상에서 조업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경남과 전남 사이의 해상경계선 논쟁이 또 다시 벌어졌다.

     

    이에 경남과 남해군은 분쟁 해상구역 관할권한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두 재판관은 경남 남해 미조항 수협 등을 방문해 양측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불문법적 해상경계 성립 여부와 분쟁 해역의 지리적 조건, 행정권한 행사 연혁, 사무처리 실상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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