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조단체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사용자로 점차 전환해야"

    대한변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 방안' 심포지엄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업무 중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 측이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질병의 원인이나 양상은 의사 등 전문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법의 입법취지와 판례에 비추어봐도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기준을 요구해, 보상 여부 및 정도를 두고 회사와 법적분쟁을 겪는 근로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56650.jpg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산업재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입증책임 등을 근로자에서 기업 등 사용자로 점차 전환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석봉(45·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는 이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입증책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지만, 시행령 등이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을 대폭 축소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측이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입증은 부당

    업무 중 질병 얻었음에도 법적보호 받지 못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인정기준 조속히 완화해야

     

    최 변호사는 "법은 업무와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을, 별표는 일부 질병에 대해 인과관계가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할 것 등을 요건으로 추가해 입증이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입법취지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정보비대칭성 등으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질병을 얻었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과 한국타이어 제조공장 등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질병을 얻은 노동자들 중 소수 만이 산재 승인을 받은 것도 이런 엄격한 요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대법원 판례도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만큼 시행령의 해당 요건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운(54·29기) 변호사도 '개선방안-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명확화 구체화 하려는 시행령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률보다 과한 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해 부적절하다"며 "근로자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대법원 판례가 의료소송, 공해소송 등 전문성과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유사 영역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과연 공평과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영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증거의 편재로 인한 증명 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측의) 증명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거나, 산업구조와 작업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과학적·체계적 조사를 통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완하도록 의무화 하자"고 제안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