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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제중재 ‘허브’로 발돋음 하려면 중립성 갖춰야”

    스티븐 림 싱가포르 변호사 인터뷰

    권오훈 객원기자(변호사)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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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이미 수준 높은 법 제도와 중재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더 인기있는 국제중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으로 중립적인 장소라는 인식을 전세계에 심어 주어야 합니다."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만난 영국 39에섹스 챔버스(39Eessex Chambers)의 스티븐 림(Steven Lim) 변호사는 "한국의 국제중재 분야는 20년간 놀라운 발전을 거듭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싱가포르 태생인 림 변호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등 17개국에서 다양한 중재사건을 맡아 해결한 베테랑 국제 중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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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한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글로벌하고 중립적인 장소라는 인식때문에 회담 장소로 선택 받았지요. 국제중재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국제중재의 메카인 런던, 파리, 제네바, 뉴욕 모두 동일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행사나 회담을 유치하는 것이 브랜드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중재 당사자 70%이상이

    아시아 기업’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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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변호사는 "최근 국제중재 당사자의 70% 이상이 아시아 기업"이라며 "런던이나 파리에 가지 않고 아시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1999년 무렵, 싱가포르 기업과 일본 회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시아에 중재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프랑스 파리에 가서 사건을 해결했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서울 등 권역별로 핵심적인 중재센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유럽에 의존했던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 지역 사건들이 싱가포르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대형로펌도

    경쟁력 있는 국제중재 역량 갖춰

     

    그는 이 같은 관점에서 최근 발생한 홍콩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홍콩은 과거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홍콩 상황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시민들의 시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따라 (국제 중재의 중심지로서) 홍콩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인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그는 한국 로펌들도 경쟁력 있는 국제중재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변호사들 더 적극적 자세로

    국제활동 참여 필요

     

    "1999년부터 한국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2008년부터는 론스타 사건 중재를 맡아 10년 동안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에는 해외송무나 국제중재 경험이 적은 한국 로펌들이 공동 대리를 맡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한국 로펌들이) 공격적으로 외국변호사들을 영입하고 활용하면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림 변호사는 국제중재 분야 진출을 꿈꾸는 한국의 청년변호사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국제활동 참여를 주문했다. 

    "최근 제가 만난 한국의 젊은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국제 대회나 행사에 더 많이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중재 콘퍼런스나 ADR 페스티벌,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또 중재와 관련된 논문, 칼럼을 자주 발표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전세계의 많은 중재기관들이 실력과 야심 있는 젊은 변호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오훈 객원기자(변호사·ohkwon@ohkim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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