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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상장사 58%, 감사위원 자격 보완 필요"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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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위원회에 회계·재무전문가를 포함할 의무가 있는 일정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절반 이상이 이런 기준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위원회 현황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두달여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했는지를 점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점검 대상 상장회사는 425개사로, 지난 17일까지 346개사(81.4%)가 회신했다.

     

    그 결과 감사위원의 자격과 근무경력이 명확한 회사는 144곳(41.6%), 담당업무와 전공분야를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회사는 202곳(58.4%)이었다.

     

    법무부는 미회신 회사에 대한 재회신 요청을 하는 한편, 추가 검토가 필요한 회사들을 상대로 감사위원 경력 보완 요청을 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감사위원 기준의 명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점검으로 기업의 적법한 감사위원회 설치를 독려해 준법경영이 정착되고 공정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한다. 기준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선임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중 택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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