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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미디어 가이드라인 필요… 과도한 규제는 신중해야"

    한국미래법정책연구소, '1인 미디어 활성화 법정책적 개선 과제' 세미나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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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고, 유 이사장의 방송에 출연한 패널이 "검사들이 KBS 여기자를 좋아해 술술술 흘렸다"고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연일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같은 1인 미디어에 대한 자율적 규제 규정이 필요하지만 주관적 소통 영역에 과도한 국가권력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미래법정책연구소(대표 이성엽)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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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정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박사는 '1인 미디어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국내 방송 및 언론사에 국한됐던 뉴스 생산구조는 유튜브의 성장으로 '개인'영역으로 확장됐다"며 "문제는 1인 또는 소수의 인력이 뉴스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고 뉴스의 객관성 제고보다는 정치적 입장에 따른 의견표명이나 주장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유 박사는 "누구나 콘텐츠를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지만 정제되지 않는 콘텐츠의 남발로 부작용 또한 커지고 있다"며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어도 신속하게 막을 길이 없어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튜브의 경우 자동 시스템 또는 정책 전문가가 광고주 친화적인 콘테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동영상(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용 콘텐츠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으로 확인되는 경우 영상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광고 수익만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규제 논의는 크리에이터들을 미디어로 접근하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기 어렵게 됐다"며 "플랫폼에 맞춰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들이 공존해야 콘텐츠 유해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은정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박사는 '1인 미디어의 법적 쟁점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사법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와 파트너계약을 통한 수익배분 관계에 있다"며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플랫폼 '이용자' 또는 '정보제공자'로 규율된다"고 말했다.

    권 박사는 "2017년 이후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공급하는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임시조치(삭제요청 시 임시적인 접근차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며 "최근 국회에서 방송 개념을 확대해 1인 미디어 산업 종사자를 방송사업자로 포섭하려는 방송법 개정안(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개정안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위험예방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로서 헌법상 비례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며 "주관적 소통 영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보는 비판적 입장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인 미디어는 콘텐츠 생산의 개방성과 상호 작용성, 개인 문화예술 활동으로서의 의미 등에서 기존 방송 콘텐츠와 구별돼 방송 영역으로 포섭해 규제하는 방안은 1인 미디어 영역에는 부합하지 않다"며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시장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규범(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진입규제(신고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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