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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사부’, ‘반부패수사부’로 개명… 새 이름 놓고 의견분분

    “명칭부터 어색”… 법조계 안팎에서 의아한 표정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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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년 대검찰청에 처음 설치됐던 '특별수사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불리며 검찰 인지수사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간판을 바꾸고 그 규모도 대폭 축소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반부패수사부'라는 새 이름을 낯설게 느껴질뿐만 아니라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2일 검찰 특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지검 등 3곳에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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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규정은 또 반부패수사부의 담당 업무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및 중요 기업범죄 수사로 한정했다. 기존 특수부의 업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폭넓게 규정돼 있었다. 

     

    다만 개정 규정 시행 전에 각 특수부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반부패수사부가 그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으로 도입된 '반부패수사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름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명칭이 어색하다는 것이다.

     

    '반부패수사부'를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반(反)부패를 수사한다'는 뜻이 돼 부패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활동을 돕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범죄 등

    전담수사부와 비교 ‘졸속작명’ 지적

     

    검찰에서 '반부패'라는 단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해 '반부패부'가 들어서면서 탄생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등을 둘러싸고 검찰개혁 논의가 성급하게 진행되면서, 반부패부의 '반부패'에 기존 특별수사부의 '수사부'를 합쳐 새 이름을 만들다보니 기형적인 이름이 탄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개혁 추진 발표 브리핑에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고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하겠다"며 "특별수사부는 '특별한' 수사를 한다는 단어의 의미가 부적절하고 대검에도 반부패강력부가 있는 만큼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여성아동범죄를 조사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조세범죄를 조사하는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 검찰의 다른 부서들과 비교해 볼 때 '반부패수사부'는 명칭이 어색하다"며 "'부패범죄수사부'라고 하면 자연스러울 것을, 46년의 역사를 가진 검찰 대표 부서의 이름을 바꾸면서 그 속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좋아 보이는 단어만 따다 졸속으로 만든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도

    “부패수사부가 오히려 적절”

     

    이 같은 명칭의 오표기는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령안의 자구·체계 등 표현 형식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가 사전에 걸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제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과(부서) 명칭은 소관 부처와 행정안전부가 협의를 거쳐 만든다"며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반부패'가 목적어로 쓰인다면 '반부패'를 수사한다는 의미에서 어색해 '부패수사부' 등의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반부패'라는 지향점을 위해 수사하는 본부라고 본다면 쓸 수 없는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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