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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법률신문 선정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금태섭 의원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축소와 분배”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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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은 제가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애독하고 있는 전문지로, 대한민국 모든 법률가들이 보는 신문입니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4년 연속으로 법률신문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뽑혀 영광입니다."

     

    올해까지 4년 내내 본보가 선정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우수 의원에 뽑힌 금태섭(49·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보 법률가였던 초임검사 시절, 제가 맡았던 사건이 법률신문에 실리면 어깨가 으쓱했다"며 "4년 임기 내내 국감에서 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일관성 있는 질의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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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는 올바른 국감 문화 정착과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사위 소속 위원들의 국감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성 △질의의 참신성 △대안 제시 △질의 태도 △성실성 등 5개 항목(항목별 10점 만점 기준)에 대해 국감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다. 올해 국감 평가에서도 금 의원은 33.9점으로 법사위원 18명(평균 27.6점) 중 최고 점수를 얻어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공수처’는 새로운 권력기관

     또 다른 부작용 우려

     

    그는 지난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국회 패스트 트랙 정국에서 소신 발언을 쏟아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대해 임기 내내 반대하면서 '바른소리 끝판왕'이라는 별명을 얻은 반면, 여당 지지자들로부터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저라고 재선이나 3선 하면서 성공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다만 이번이 마지막 임기라는 생각으로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금 의원은 "검찰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게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 축소와 분배"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권력기관의 출현에 따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역할과 권한이 과중하다는 비판이 많은데, 공수처도 제어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물론 당 지도부는 공수처 법안의 타당성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다른 정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겠지만, 검찰 등 형사기관에 대해 나름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충분히 전달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런저런 염려를 지금 충분히 얘기해둬야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교정할 수 있으니까요."


    검찰 수사지휘권 등

    축소, 경찰 통제 어떻게 할지…

     

    국회 패스트 트랙에 올라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면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줘야 권력기관 간의 균형이나 권한 분배가 가능하다"며 "지금 정부 방침대로라면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축소되고 특수수사 기능 역시 축소되는데, 경찰이 통제에서 벗어나 권한 남용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통제할지 뒤죽박죽돼버려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수사권 조정안 중 경찰에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안대로라면 사건이 암장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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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의원은 최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검찰국장 비검사화' 권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법무부장관에 비법조인 출신을 임명하는 것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고, 검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이 검찰총장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국장은 실무자로,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을 담당하는데 비검사화될 경우 인사나 조직·예산을 장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국장에 검사 아닌 사람을 앉히는 게 검찰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법무부에서 검사가 한 명씩 빠질 때마다 검찰개혁에 가까워진다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법무부가 좀 더 치밀하게 검찰의 현실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유명무실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빠져나갔습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없어진 다음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비대화돼 같은 일을 했는데, 검찰은 그런 식으로 계속 개혁을 피해나갔죠. 최근 검찰이 특수부를 줄이면서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숫자로 똑같은 사건을 수사하는데 이름이 무슨 상관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금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내내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안은 중요하게 다뤄진 반면 다른 사법개혁안들은 소홀하게 다뤄진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행정부니까 국회나 행정부에서 1차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반면 법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기대도 많았지만, 법원의 변하는 모습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법사위가 단기적인 임기응변적인 대책에 치중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전관예우 문제가 터진 경우 판·검사가 변호사와 접촉했을 때 신고하게 하거나 전관 변호사 개업 금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입법이 쏟아졌지만, 이는 단기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신 판결문 공개나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국장 ‘비검사화’ 될 경우

    인사·조직 장악에 문제

     

    금 의원은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경제나 민생 관련 과제가 더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검찰이나 사법작용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더 중요한 과제도 해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파를 떠나 소신발언을 이어온 그에게 '차기 총선을 위한 공천을 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마세요. 공천 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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