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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태백시, 교정시설 과밀화 완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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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태백시 관내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두기관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완화하고 태백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태백 교정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김 장관 직무대행은 "태백 교정시설이 조기에 완공돼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고 태백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확인된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로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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