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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학회·고등군사법원, '군사법 변화·발전방향' 공동학술대회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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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이동호)은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군사법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국방부 법무과장인 박용석(46·군법 13회) 대령이 국회에 제출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군사법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국방부 군사법 담당인 김백진(43·군법 16회) 중령이 '군인사법상 영창제도 폐지'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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