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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법협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전면' 허용해야"

    '회계장부작성 등 제외' 김정우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 표명
    '변호사 세무대리 전문분야 등록 제도' 활성화 통해 문제 해결해야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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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김정우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5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서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시켰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근대국가는 변호사에게 법률사무의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했다"면서 "변호사는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각 전문분야를 필요한 만큼 익혀 법률사무를 처리할 것을 기대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법률업무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법률 지식이 서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섞여 있다"며 "세법은 법을 해석하는 법조인들이 필요한 만큼의 지식을 가졌다고 전제하고 입법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법과 회계 분야만 다른 법률영역과 다르게 취급하여 변호사의 권한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개정안의 논지는 타당하지 않다"며 "'김정우법'은 법률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법협은 "변호사가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별도의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안의 내용처럼) 6개월의 실무연수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요건이 아닌, 세무대리 전문분야 등록을 요건으로 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법률안의 문제의식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려 회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시식과 법학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사무가 수행되도록 하여 공리를 증진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로스쿨 도입취지를 고려해 정책을 선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자격을 얻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본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내리고 입법개선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못 박았다.

     

    헌재는 당시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데 있다"면서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입법개선을 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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