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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안팎 비판에…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수정안 입법예고

    장시간 조사 '금지→제한'… '중요사건 수사 고검장에 보고' 규정도 삭제
    '별건수사' 용어도 삭제… 재입법예고기간도 4일 '절차적 적법성 논란'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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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퇴임 전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내놓았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당초 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인권수사보호규칙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정안은 비판이 집중됐던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고·점검' 조항을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애초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의 경우 휴식·대기·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회 총 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뺀 나머지 조사 시간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서 열람에 유독 긴 시간을 들인 점 등을 사례로 들며 검찰의 피의자 조사 과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조항 명칭을 '장시간 조사 금지'에서 '장시간 조사 제한'으로 바꾸고, 총 조사시간에서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검사가 중요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관할 고검장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다. 수사지휘권 주체를 검찰총장으로 두고 있는 검찰청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범위가 모호하고 기준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별건수사'란 용어도 제정안에서 사라졌다. '부당한 별건수사·장기화 금지' 조항이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으로 수정된 것이다. 

     

    법무부는 재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수정안을 공포해 시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비판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유독 짧았던 입법예고 기간 등은 이번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첫 번째 제정안에 대해서도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만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수정안의 입법예고 기간도 오는 29일까지 나흘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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