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률만평

    “법제도 개선 통해 공익 실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출범

    정치와 이념의 벽을 넘어 변호사 본연의 역할 추구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하고 잘못된 법제도를 고쳐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익을 실현하려는 변호사단체가 출범했다. 정치와 이념을 넘어 변호사 본연의 역할을 통해 공익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8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비영리 공익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 상임대표 김현)'은 법치주의 수호와 국리민복(國利民福)의 기치 아래, 법제도의 도입·개선을 연구하고 목소리를 내는 변호사단체를 표방했다. 

     

    156799.jpg

     

    사회가 균열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마저 보수와 진보로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법은 이념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IBA)에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른 '법의 지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글로벌한 법조계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도

    전면 도입 등 추진

     

    착한법은 변호사의 전문 영역인 법제도 연구를 통한 공익 달성을 표방한다. 법제도의 제·개정을 공익적 기준에서 고민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해 '착한 법률'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다. 여기에는 2017~2019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 상임대표의 뜻이 담겼다. 변호사단체수장 시절에 못다한 공익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은 우리 법조인들이 이제 국민들께 사랑을 돌려드릴 때가 왔다"며 "착한법은 국민을 위한 법제도를 고민해 우리 사회가 갈 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착한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 도입 △집단소송 제도 도입 △존엄사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세금 감시 운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156799_1.jpg

     

    이날 착한법 창립총회에서는 회원들의 동의에 의해 정관이 통과되고 임원 선출이 확정됐다. 김현(63·사법연수원 17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상임대표에 위촉됐다. 공동대표는 김병철(61·18기)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선홍(56·군법7회)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영득(60·군법7회)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이상용(59·17기)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부회장, 황적화(63·17기) 허브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고문에는 송상현(78·고시16회)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위촉됐고, 조용주(47·26기)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강대건(49·33기) 변호사가 대변인을 맡는다. 

     

    창립총회에는 이진강(76·사시 5회) 전 대한변협회장, 이찬희(54·30기) 대한변협회장, 박종우(45·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본보 이영두 사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28일 창립총회

     초대 상임대표에 김현 前변협회장

     

    송 전 재판소장은 "높은 식견을 쌓은 법률전문가들이 다시금 착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댄 사실을 아낌없이 치하한다"며 "입법의 해석과 적용이야말로 세계의 동향에 걸맞는 인권실현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는 새로운 길잡이가 돼야 한다"며 "부디 착한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 사회의 흐름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축사에서 "증오와 회의가 난무하는 지금, 법률을 통해 화합을 선도하겠다는 '착한법'의 등장이 몹시 반갑다"며 "김 상임대표와 전국의 변호사들이 우리 사회의 착한법을 이끄는 주역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진강 전 협회장도 "좋은 법을 만드는 것 만큼이나 기존의 법을 좋은 방향으로 개정하고 운용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며 "법치 수호를 통한 공익 실현에 함께 힘을 보태자"고 말했다.

     

    착한법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향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분기별 세미나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착한법은 12월로 예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세미나'를 시작으로 존엄사, 세금감시, 집단소송 등에 관해 분기별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률가들은 착한법 출범을 환영하며 기대를 걸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의 실무적 적용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변호사들이 법률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닌 공익을 대변하겠다는 순수한 취지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른 로스쿨 교수도 "법치주의의 중요성은 자주 강조되지만 실질적인 체감도는 높지 않다"며 "정권이나 이념,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법조단체에 대한 갈증이 학계에도 있는 만큼 착한법이 큰 활약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수많은 단체가 의미있는 기치를 걸고 출범하지만 변질되거나 유야무야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직을 단단히 다지는 한편 폭넓은 의견수렴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정부재정이 커지면서 세금을 잘 걷는 것만큼이나, 재정을 잘 쓰는지 날카롭게 들여다 봐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세금감시에 동참하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아 법·회계 전문가들이 구심점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홍수정·강한기자   soojung·strong@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