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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민주연구원 보고서 배포지시' 민갑룡 경찰청장 고발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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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경찰의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민갑룡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11일 민 청장은 경찰청 간부 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은 민 청장이 특정 정당의 보고서를 경찰 조직에 배포한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한변은 "민 청장은 경찰청 간부회의를 통해 민주연구원 보고서 2건을 경찰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하게 했으며, '전 직원에게 전파해 주시고 모든 국장·과장·계장급 이상은 필독해달라'고 지시했다"며 "경찰청은 이 지시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소속 직원 1000명에게 배포하고 일독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장이 집권여당의 정책보고서를 청장의 지위에서 내부에 배포하고, 일독권유를 지시한 행위는 경찰이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닌, 정치경찰임을 자인한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은 국민에게 가장 강력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함을 유지하여야 할 경찰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스스로 집권여당의 하수인임을 자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갑룡 사태'는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법치주의가 이 땅에서 더이상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는 충정으로 민 청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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