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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

    참고인 검찰 조사 때도 변호사 참여할 수 있다

    검사 상대로 변호인이 구두 변론도 가능… 방어권·변론권 대폭 강화
    변호인의 조사 참여 사전제한 폐지… 변호인의 참여권 최대 보장
    대검, 7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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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검찰 조사시 피의자 뿐만 아니라 참고인, 피해자 등 모든 사건관계인들이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게 된다. 검사를 상대로 한 변호인의 구두변론도 가능해진다. 법조계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가 기대된다며 환영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 11월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의 자체 검찰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7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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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우선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피혐의자는 물론 피내사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의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서면으로만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도 바꿔 앞으로는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하거나 구두로도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변호인의 조사참여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할 수 있는데, 이같은 사전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변호인이 직접 담당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일정과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해 변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검사를 상대로 한 서면 변론을 넘어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직접 구두 변론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나아가 전관 변호사를 통한 소위 '몰래변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구두 변론을 포함한 변론 내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해 검사와 수사관 등 사건 당자들로 하여금 변호인 선임, 조사참여 여부 등 변론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과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소환이나 사건배당, 처분결과 등을 사건 당사자 뿐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해 변호인이 사건진행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각종 지침도 공개해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이 변론과 관련된 권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KICS를 조속히 개편하는 등 개선 방안들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시민단체들이 간담회를 통해 개진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들에게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며 "변호사단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렴해 개진한 의견을 검찰이 적극 반영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앞서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4일엔 '공개소환 전면 폐지', 7일에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10일에는 '직접수사 최소화 및 한정',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16일에는 '인권보호 수사규칙 마련', '수사공보준칙 재정립', 24일에는 '비위검사 사표수리 제한' 등 자체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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