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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보수집기능 폐지 권고 논란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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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28일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까지 모두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혁위는 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정보수집이 표적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대검 등의 정보수집 기능 및 수사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폐지해 비대해진 검찰 조직을 정상화하고 대검의 정책기관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2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즉시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는 물론 광주지검, 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검찰이 단행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서울, 광주, 대구지검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정보부서 폐지는 검찰의 수사 능력 저하와 직결된다"며 "최근 범죄 유형이 복잡해지고 대중을 상대로 하는 테러 위험성도 커져 외국은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왜 거꾸로 가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범죄정보 수집 기능이 사라지면 그 혜택은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가나 국민 입장에서 이로울 것이 없는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 힘빼기에만 주력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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