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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보 쓴 기자 청사출입 금지’는 위헌적 발상”

    기자단, 항의 방문점 記協도 비판 성명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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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조출입기자단이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기자협회도 비판 성명을 냈다.

     

    30개 언론사 법조팀장들은 지난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기자실에서 법무부가 제정한 이 훈령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과정에서 이 훈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법조팀장들은 이튿날인 1일 법무부를 항의 방문, 김오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을 만나 훈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자단의 입장을 전달했다.

     

    ‘법무부 훈령’ 파장 확산

     

    한국기자협회도 31일 '법무부는 언론 통제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강력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성명에서 "이번 훈령은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오보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러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도 법무부가 이를 간과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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